— 자격·혜택·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살펴보기—
1. 들어가며
취업이 막막한 구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든든한 사다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1:1 맞춤 상담부터 직업훈련·일경험, 각종 수당까지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죠.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제도를 간결한 브리핑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제도 개요
- 목적 :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조속한 취업 성공 지원
- 지원 기간 : 기본 12 개월 (+담당자 판단으로 최대 6 개월 연장)
- 차별점 :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참여 가능
3. 지원 대상
3-1.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세부 내용
이미 충분히 일하는 경우 | 주 30시간↑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사업자 등 |
유사 지원 중복 수혜 | 실업급여·생계급여 수급, 공공일자리 참여 등 |
즉시 취업 곤란 | 재학·군복무·간병 등으로 근로 불가 |
3-2. 참여 유형 구분
항목 1.유형(저소득층) 2.유형(일반형)
연령 | 만 15∼69세 | 만 15∼69세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12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특정계층 소득 무관) |
재산 | 4 억 원 이하 (청년 : 5 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비고 | 생계급여·타 정부지원 종료 6 개월 이내면 제외 | 특정계층*은 완화 기준 적용 |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고·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4. 지원 내용
4-1. 취업지원 서비스
- 심리·진로 상담 : 집단 상담, 1:1 코칭, 취업 특강
- 교육·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직업훈련, 해외취업 프로그램
- 일경험 : 기업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 모의 면접
- 복합 문제 해결 : 신용·법률·주거·돌봄·의료 서비스 기관 연계
- 창업 연계 : 소상공인지원센터·K-스타트업 프로그램 소개
4-2. 금전적 지원
구분 1유형(저소득층) 2유형(일반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 만 원 × 6 개월 부양가족 총 40 만 원까지 추가 |
─ |
취업활동비용 | ─ | 최대 약 200 만 원 (방문상담·훈련참여·구직활동 실적별 차등) |
취업성공수당 | 6 개월 근속 50 만 원 + 12 개월 근속 100 만 원 | 동일 |
훈련비 자기부담 | 없음 또는 대폭 경감 | 경감 |
5. 지원 절차
- 자격 사전진단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체크
- 구직등록 & 안내 영상 시청 : 온라인 필수 이수
- 참여 신청 :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자격 심사 : 가구 구성·소득·재산 조사(평균 4주 내 결과 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담당자와 심층 상담 → 1차 수당 지급
- 활동 이행 & 수당 지급 :
- 1유형 : 매월 2회 이상 서비스 참여 시 지급
- 2유형 : 교육·훈련 출석 및 월 1회 이상 센터 방문 등
- 취업 성공 또는 연장 지원 :
- 6·12 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 미취업 시 최대 6 개월 추가 서비스 제공
TIP : 활동 기간 중 단기 알바·창업 등 모든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감액·환수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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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서류 한눈에
-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택 :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가족수당·훈련참여수당 신청서 등
- 증빙 필요 시 : 세대 분리·실제 소득·대출 잔액·특정계층 증명 자료
모든 서류는 고용24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다수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7. 유의 사항
- 부정수급 시 : 환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중복 참여 불가
-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불복 절차(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가능
8. 맺음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부담을 완화하면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온라인 사전진단부터 진행해 보세요. 작은 준비가 큰 기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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