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왜 중요할까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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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하면 깎인다?” 100세 시대, 달라진 흐름
2. 노령연금·기초연금, 개념부터 정리
3. 노령연금 감액제도 ① – “재직자 감액”
4. 노령연금 감액제도 ② –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5. 왜 폐지·완화가 필요할까?
6. 이재명 후보 공약 핵심
7. 시나리오별 수급 예시
8. 마무리 – 투표 전 꼭 챙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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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면 깎인다?” 100세 시대, 달라진 흐름

앞으로 있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노후 공약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약속하며 ‘일하는 어르신을 응원하는 연금’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연금 감액’ 문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완화 논의가 있었다가 멈춘 쟁점이어서 더욱 주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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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기초연금, 개념부터 정리

구분수급 조건2025년 최대 월액비고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개인별 산정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342,510원	국민연금과 별도 지급

 

Tip. 두 연금은 제도·재원·지급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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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령연금 감액제도 ① – “재직자 감액”

• 대상 :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 감액 기준 : 2025년 합산 소득이 309만 원을 넘으면 최대 5년간 50% 삭감
• 문제점
  1. 고령자 경제활동을 억제 → ‘일하면 손해’ 인식 확산
  2. 대상자 급증 (2014년 12만 명 → 2025년 11만 명 상반기 돌파)
  3. OECD 38개국 중 한국·일본·그리스·스페인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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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령연금 감액제도 ② –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342,510원의 150% = 513,760원)을 초과하면
• 감액 폭 : 초과 금액에 비례해 기초연금 최대 171,250원 삭감
• 영향 : 2025년 감액 대상 70만 명 돌파, 월평균 9만 원 감소
• 비판 내용
  •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 손해 → ‘성실 납부’ 동기 약화
  • 계산식 복잡, 제도 이해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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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지·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1. 100세 시대 소득 공백 해소 –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자가 급증
2. 국제 기준 부합 – OECD “연금-소득 이중벌칙 완화” 권고
3. 연금 신뢰 회복 – 감액 공포 ↓ →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4. 소비 진작·지역경제 활성화 – 어르신 실질 소득 증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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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재명 후보 공약 핵심

분야공약 내용기대 효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전면 폐지	일하는 어르신 소득 보존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단계적 완화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20%)	단계적 축소	부부 합산 소득 보전
간병비 공공부담 확대	사회·국가 공동부담	‘간병 파산’ 위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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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나리오별 수급 예시

• 현재 제도
  • 국민연금 800,000원 + 기초연금 342,510원 → 75,000원 감액
  • 실수령 1,067,510원
• 연계 감액 폐지 시
  • 국민연금 800,000원 + 기초연금 342,510원 전액
  • 실수령 1,142,510원 (월 +75,000원, 연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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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 투표 전 꼭 챙길 체크리스트

1. 내 연금 현황 파악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가입기간 조회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확인
2. 후보별 연금 공약 비교
   • 감액제도 폐지·완화 수준
   • 재정 확보·구체적 로드맵 존재 여부
3. 장기가입·추가납입 전략 검토
   • 감액 폐지 시 장기가입자 혜택 ↑

 

마무리하며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일해도 손해 보지 않는 연금’으로 개편돼야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겠죠. 6월 3일, 각 후보의 연금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