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제도(+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이한 아빠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총정리. 2025년 기준 휴가 기간, 급여 상한액,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까지. 이 글 하나로 복잡한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빠의 자리, 법과 제도가 함께 지켜줍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가정에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이 소중한 시기에 산모의 곁을 지키고, 아이와 첫 교감을 나누는 아빠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제도를 통해 남성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내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제도

하지만 좋은 제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휴가는 며칠이나 쓸 수 있는지, 휴가 기간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는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복잡하게 느껴졌던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제도의 모든 것을 4가지 핵심 사항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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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휴가 대상 및 기간

아내의 출산을 맞이한 남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총 20일이며, 이 기간은 달력상의 20일이 아닌, 실제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근무일(소정근로일)만 계산합니다.

2) 신청 시기 및 분할 사용: 반드시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휴가는 소멸됩니다. 또한, 20일의 휴가를 한 번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급여,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단, 모든 근로자가 아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요건 (3가지 확인!)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2)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및 상한액)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607,650원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3단계로 끝내기

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서류 준비하기

먼저 필요한 서류 3~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확인서 양식은 고용24 홈페이지 통합검색란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검색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해당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및 날인 필수)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④ (해당 시)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단계: 신청 시기 확인하기

급20일의 휴가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단계: 제출하기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근로자 본인의 거주지 또는 회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제도 확인하기

4. 꼭 알아두세요: 급여 지급 제한 및 감액

두 가지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지급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이직한 날부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급여 감액: 만약 휴가 기간에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정부 지원금과 회사 지급분을 합한 금액이 원래 받던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정부 지원금에서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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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이에게는 아빠와의 소중한 첫 추억이, 그리고 아빠 본인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유대감을 쌓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