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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전문적인 간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에게는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여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상세 선정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입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입니다. (이 경우 자녀·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자입니다.)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후 퇴원한 분입니다.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분입니다.
3.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제외됩니다.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유사 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예: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분은 입원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입원일과 퇴원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4.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습니까? (서비스 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바우처 자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 시간: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중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비용: 시간당 17,8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24시간 이용 시 427,200원 / 월 27시간 이용 시 480,600원)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총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로: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가사·간병 방문 지원.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소득·자산 조사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합니다.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6.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문의 및 관련 사이트)
전화 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질병과 생활고로 막막할 때,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여러분의 든든한 손과 발이 되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모를 때, 주저하지 마시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