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적용 범위, 선임 신청 기간)

보험사의 현장 조사 통보, 이제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가 2024년부터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당신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표 지

본문

안녕하십니까.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로부터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권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더욱 강력해진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 왜 필요할까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서류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보험금 액수가 클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나오는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은 위탁업체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 과정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금융 민원 통계에서 부동의 1위는 언제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도입한 제도가 바로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험 소비자가 직접 자신을 대변해 줄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2. 2024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금융 당국은 2024년 8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를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확대 시행했습니다. 핵심적인 변경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건에 대해서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모든 보험’**으로 그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포함되는 보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재산보험 등 실제 손해를 계산해야 하는 대부분의 보험
제외되는 보험: 진단비, 입원일당처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담보, 자동차보험(치료비 지불보증 제도로 인해 손해 계산 불필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보험 사고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선임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보험사로부터 현장 조사 안내 문자를 받은 후, '3영업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고 신청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3일 안에 신뢰할 만한 독립 손해사정사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간이 '10영업일'로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선임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 더 신중하고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3.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이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로부터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2.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제가 직접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습니다."**라        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찾아 상담하고 선임을 결정합니다.
4.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결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돈이 되는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의 확대 시행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융 당국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만든 훌륭한 제도이지만, 안타깝게도 보험회사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보험 소비자가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만약 보험사로부터 현장 조사 통보를 받으신다면, 더 이상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제도를 꼭 활용하셔서 보험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