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소득 제도,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현금 지원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 갑작스러운 위기로 막막함을 느끼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가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름하여 '서울 디딤돌소득'. 단순히 최저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다시 일어서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내 삶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서울 디딤돌소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디딤돌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울 디딤돌소득'은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85%)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 소득의 절반을 서울시가 현금으로 채워주는 새로운 개념의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조건 대신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기존 제도에서는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정책 실험적 성격의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를 비교·분석하여 이 제도가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즉, 더 나은 미래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핵심 지원 대상 알아보기
서울 디딤돌소득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특정 계층을 우선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아래 두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 가족돌봄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이란,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합니다.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과도한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가족 돌봄청(소)년 해당 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부채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기존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주된 대상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해당 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최종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가장 궁금한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해당액 - 가구의 실제 소득) × 50%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47,09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매월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매달 소득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액이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단, 생계·주거급여나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 기존의 다른 현금성 복지급여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2~2024 디딤돌 소득 선정 기준 및 지원 가구수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정보
1. 상시 접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딤돌소득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접수 방식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특정 기간을 정해 모집 공고를 발표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복지포털이나 관할 주민센터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가 발표되면, 신청서와 함께 가족돌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납 내역 등)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접수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중복 수급에 유의해야 합니다.
디딤돌소득은 기존의 다른 현금성 복지 혜택(예: 청년수당, 주택바우처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부딪힌 시민에게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낚싯대와 든든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서울 디딤돌소득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시의 공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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