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공약] 주요 후보 4인의 정치 분야 공약 비교(대선 공약)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지형을 새롭게 그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각 후보가 내세운 정치개혁 공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등 4인의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정치 분야 공약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실용적 개혁, 민생 정치 실현”

• 국회 권한 강화와 책임정치 실현
  →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선거제도 개편
  →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추진.
• 검찰·사법개혁 지속
  → 고위공직자 수사체계 정비, 법관·검사에 대한 시민 통제 강화.
• 지방분권 강화
  →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및 주민참여 확대.
• 청년 정치 활성화
  → 정당 내 청년할당제 강화 및 청년비례대표 확대.

이재명 정치분야 세부내용

✅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자유와 책임의 헌법 가치 수호”

• 헌법 개정 추진
  →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
• 작은 정부 지향
  → 정치 개입 최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중심의 운영.
• 검찰 독립성 보장
  → 검찰개혁 폐지 및 정치적 수사 개입 차단.
• 북한 인권 개선 중심 대북정책
  →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 인권 중심의 통일 정책 추진.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모든 정치후원금 실시간 공개 시스템 도입.

김문수 정치분야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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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4번.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기득권 정치 해체, 젊은 정치의 시작”

•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 지역 정치의 자율성과 순수성 회복.
• 국회 세비 및 특권 축소
  →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국회의원 연금 폐지 주장.
• 정당 내 공천제도 투명화
  → 인공지능 기반의 공정 공천 시스템 도입.
• 청년 정치 진입 장벽 해소
  → 국고보조금 청년참여 조건화 및 청년 정치 지원기금 신설.

이준석 정치분야 세부내용

✅ 기호 5번.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노동자 중심 정치를 위한 대개혁”

• 노동정치 활성화
  →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확대 및 노동정당 중심의 다당제 확립.
• 경제민주화 실현
  → 재벌 해체 및 순환출자 금지 입법 추진.
• 검찰과 언론 개혁
  → 수사권 완전 분리, 언론사 소유구조 개편 추진.
• 비례대표제 확대
  → 소수정당 진입 장벽 완화와 지역구-비례 연동제 강화.

정리하며: 유권자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합니다

이번 21대 대선은 단순한 정당 간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긴 선거입니다.

• 정치 권력 분산과 책임정치 강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겠다는 김문수,
• 기득권 타파에 앞장선 이준석,
• 노동 중심 정치를 외치는 권영국,

각 후보의 정치 공약은 매우 다채롭고, 때론 상반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어떤 정치를 원하시는지 신중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2025.05.31 - [40~50대 알면 좋은 생활 정보] - [21대 대통령 공약] 후보 6인의 후보자 정보와 10대 공약 살펴보기(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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