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제도(신청자격/절차...)

출산전후휴가90일제도가이드북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와 통상임금 기준 급여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은 전 기간, 대기업은 30일 급여를 정부가 부담하며, 신청 요건·절차·위반 제재까지 종합 안내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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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의의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안전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시된 핵심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최소 90일을 보장하며, 이 중 45일 이상을 출산 후 기간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다태아 임신이나 미숙아 출산 시에는 각각 120일, 100일로 연장되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휴가 및 급여 내용

2. 휴가 기간 및 분할 사용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출산 전과 후를 합해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적 필요가 확인되면 출산 전에 일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고령 임신,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는 고위험 임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처럼 조정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후반부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원칙은 유지됩니다.

대상 기간

3. 급여 지원 구조

 

휴가 기간 동안 정부는 통상임금(월 최대 210만 원)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전체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100% 지원을 받고, 대규모 기업은 사업주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지급한 뒤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처럼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을 구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급여지원

4. 신청 자격과 절차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30일 단위로 제출하되, 30일 미만 사용분은 실제 기간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임금대장 사본, 사업주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신청 시기, 제출 서류

5. 근로자 보호 장치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휴가가 끝난 뒤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휴가 기간은 출근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휴가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도를 위반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급여를 미지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상세보기

6. 알아두면 좋은 팁

 

• 휴가 중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획을 면밀히 세웁니다.
• 사업주가 통상임금 인상분을 별도로 지급했다면, 정부 지원과 합산해도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휴가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자와 급여 분담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 추후 분쟁을 방지합니다.

급여 및 감액

7. 마무리

 

출산전후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 나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제도 취지와 지원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기에 신청한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출산과 복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