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더 준다던 민생지원금, 부산·대구는 왜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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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명은 웁니다: 5만 원 더 준다던 민생지원금, 부산·대구만 쏙 빠진 진짜 이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가운데, 모두가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정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의 일부 주민 약 60만 명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그 배경과 논란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에 더해진 ‘특별 지원’의 탄생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국회 본회의에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2차로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증액 요구가 반영되면서 두 가지 특별 지원책이 추가되었습니다. 첫째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 모두에게 1인당 3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이번 논란의 핵심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인구감소지역’, 다른 운명

문제는 정부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국내 인구감소지역 89곳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 89곳 중 부산의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의 남구·서구, 총 5곳의 자치구를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약 60만 명의 주민들은 똑같이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라는 이유만으로 5만 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 ‘생활권의 차이’를 들었습니다. 도(道)에 속한 시·군은 생활 반경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대도시인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소비 진작 효과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5개 자치구를 '도시 지역'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84곳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규나 구체적인 예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평성 논란, 피해 갈 수 없는 이유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을 제외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기준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5만 원 추가 지원을 받게 된 강원도 태백시는 도시지역 인구비율, 즉 도시화율이 100%입니다. 이는 지원에서 제외된 부산과 대구 5개 자치구의 도시화율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입니다. 같은 도시화율을 가졌음에도 한 곳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5만 원을 더 받고, 다른 곳은 '도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행정구역 전체가 아닌 읍·면 단위로 보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도농복합지역’ 역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시적 성격이 강한 동(洞) 지역 때문에 전체 인구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농촌 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밀한 기준 없이 '광역시의 구'라는 잣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것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준을 너무 세분화하면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60만 명의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정책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지원금이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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