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 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과의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법이 마련한 안전장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중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수단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핵심 개념]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전세권’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신청서와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되고, 인지대·송달료 정도의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장점과 한계]첫째, 강제집행을 위한 ‘말뚝’을 미리 박아두는 효과가 있어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매매를 시도하려 할 때 실무적으로 강력한 압박이 된다. 다만, 경매가 개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