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공약] 주요 후보 4인의 경제 공약 핵심 정리(대선 공약)

1. 들어가며

2027년 3월 치러질 21대 대통령선거는 ‘저성장 → 새성장’으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기 다른 성장 비전을 제시한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4번 이준석, 5번 권영국 후보의 경제 공약을 한눈에 비교·정리해 드립니다. 후보별 핵심 키워드만 빠르게 파악하셔도 향후 부동산·산업·투자 흐름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후보별 경제 비전

■ 기호 1번 이재명 – “진짜 성장 시대”

정책 축핵심 내용
AI 3대 강국 로드맵 정부·민간 총 100조 투입,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신설, 산업별 AI 융합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AI·바이오·우주·에너지·제조 등 R&D 최대 규모 투자, 빅테크 성장 견인
중소·벤처 지원 AI 제조혁신, 40조 벤처펀드, 비수도권 성장펀드 확대, BDC 도입
에너지 고속도로 2030년 서해안 해상 전력망, RE100 산단·ESS·그린수소 연계
K-콘텐츠 파워업 K-팝·푸드·웹툰·게임 세계 진출, 창작비·공간 지원, 문화 R&D 확대
 

포인트 : ‘대규모 투자’와 ‘AI · K-콘텐츠 쌍두마차’로 미래 먹거리와 지역 균형을 동시에 노림수.

■ 기호 2번 김문수 – “경제 판갈이”

정책 축핵심 내용
규제 판갈이 ‘규제혁신처’로 상시 규제개혁, 노동·지역 규제 프리존 도입
인프라 판갈이 AI 전력망, 과학기술 R&D 인프라 강화, 경제안보교섭본부·공급망 안정
미래산업 판갈이 대통령 직속 ‘AI·바이오·양자+우주’ 위원회, 제조업 AI·로봇 빅뱅, 관광·콘텐츠 산업화
 

포인트 : ‘규제→인프라→미래산업’ 3단 리셋으로 민간 잠재력을 폭발시킨다는 전략.

■ 기호 4번 이준석 – “과학기술 인재 드라이브”

정책 축핵심 내용
과학영웅 예우 연구자 연금·패스트트랙 출입국, 고성과 연구자 정년 유연화
R&D 시스템 혁신 임무 중심 예산, R&D 계속비 의무화, 정부·대학·기업 단계적 확대
 

포인트 : ‘사람(연구자) → R&D 구조’에 집중, 투자는 비교적 소규모지만 인적 인프라 강화에 방점.

■ 기호 5번 권영국 – “지역·노동 포용 성장”

정책 축핵심 내용
자영업·부채 구조조정 새출발기금 확대, 부채 소멸시효 10·20년 법제화
지역공공은행 지자체 100 % 출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분투자·경영지원
일자리보장제 국가 생활임금·보험 제공형 공공일자리, 실업급여와 선택제
플랫폼·AI 규제 ‘쿠팡 방지법’·배달앱 수수료 상한, AI 인권·알고리즘 투명성 법제화
데이터센터·AI 전환 재생에너지 100 %, 공공 AI 데이터센터로 전환
 

포인트 : 금융 공공성·플랫폼 규제·AI 인권 보호로 ‘불평등 해소형 성장’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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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눈에 보는 비교 & 시사점

쟁점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성장동력 초대형 AI·K-콘텐츠 규제 혁파·제조 재도약 연구인재·R&D 구조 지역금융·포용 일자리
투자 규모 정부+민간 100조+ 규제완화 통한 민간주도 인적 투자 중심 공공은행·사회투자
산업 초점 AI·바이오·우주·문화 AI·반도체·미래차·관광 과학기술 전 분야 플랫폼 공정·AI 윤리
지역 전략 비수도권 펀드·RE100 규제 프리존·GTX - 공공은행·일자리보장
규제 관점 육성형(완화+투자) 혁파형(전면 리셋) 연구 친화 개선 보호형(플랫폼·AI 규제)
 

4. 맺음말

각 후보 모두 AI·첨단산업 투자를 핵심 카드로 내세우지만, 투자 주체와 규제 해석이 크게 다릅니다.

  • 이재명 : 대규모 국책 투자와 지역 균형 발전
  • 김문수 : 규제 혁신과 인프라 재설계로 민간 주도 성장
  • 이준석 : 연구자 연금 등 인적 자본에 집중
  • 권영국 : 지역금융·플랫폼 공정으로 포용 성장

투자자·기업·자영업자·노동자 등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후보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향후 경기 및 부동산·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5.05.31 - [40~50대 알면 좋은 생활 정보] - [21대 대통령 공약] 주요 후보 4인의 정치 분야 공약 비교(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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